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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짜리 가짜 모바일 신분증⋯“편의점·술집도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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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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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X 등 SNS 광고글 수십개 링크 재배포 통한 범죄 확산 우려 ↑ 정부,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 검토 “AI 위·변조 분석해 대응책 마련해야” SNS를 통해 위·변조된 모바일 신분증이 적게는 5,000원으로 거래되면서 미성년자들의 일탈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용만 지불하면 3분 안에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시스템과 유사하게 제작돼 현장 적발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5일, 취재진이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텔레그램, 엑스(X)에 ‘위조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을 검색하자 관련 게시물 수십 개가 발견됐다.

·판매자들은 AI를 활용해 앱 혹은 웹사이트 버전의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QR코드가 구현되지 않은 경우 적게는 5,000원부터 실행 과정까지 구현하는 등 모방 수준이 높은 경우 4만원까지 거래됐다.  한 판매자는 “편의점, 술집, 모텔 모두 뚫을 수 있고 지금까지 300명 넘게 거래했다”고 자신했다.

·비용만 지불하면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직접 수정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