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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검찰의 수사권이 없었다면 김건희는 예전에 깜빵갔다.
변협이 보완수사권이 인권을 침해하는 예는 들지 않네.윤정권때 검찰이 수사권을 과하게 휘두를 때는 이도 뻥긋 안하던 것들이 검사도 자기들 편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 건가?
변협은 "어느 수사기관도 견제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해법으로 검찰 권한 확대를 제시한다. 견제를 강화하겠다며 권한을 늘리자는 건 브레이크가 부족한 차에 엔진부터 키우자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제도는 한 사건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사건의 평균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좋은 형사사법제도는 특정 기관을 신뢰하는 제도가 아니라, 어느 기관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다.
웃기고 있네 헛소리들 하지 말고 다 폐기 후 새판 짜라
변호사도 AI대체 제발 겜찰해체 빨리하고 공소국으로 경찰 밑으로
경찰아빠는 경찰청이 잡았고 이렇게 기사화되어 국민이 알고 분노라도 하지 검찰 아빠 검찰 그냥아는 동료는? 가르마만 반대로 타도 풀어주던데 검찰이 처벌 받은거 대봐 언론도 검찰 누구 비판했는데? 그럼 보완기소권 경찰에 주든지
시끄럿 보완수사추가수사완전폐지원함
시끄러,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그걸 결정하냐?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사람죽이고 나라를 개판쳐놓은건 다 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