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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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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이 항소 포기해 무죄 확정 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됐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배포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는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