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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뒷북” 논란에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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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조정대상·투기과열·토허구역 동시 지정 “이미 오른 뒤 나온 조치” 시장선 뒷북 지적 인근 지역 매수세 이동·전월세 불안 우려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이 지역 주택 매매시장이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출·세제·청약 문턱이 높아지고, 아파트 거래 때 원칙적으로 실거주 목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집값이 크게 오른 뒤 나온 ‘뒷북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인근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전·월세 매물 감소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