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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아파트 주차장 '길막 주차' 견인·과태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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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김윤덕 장관, 강남 공동주택 찾아 주차장법 개정 설명 주차장 출입 방해 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오는 8월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견인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문은 과거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주민 불편이 발생했던 현장을 직접 찾아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법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견인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