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관위 근본적 개혁 필요…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종합)

AI핵심 요약

• ·"최대한 법 제도 고쳐보고, 외부 감시 견제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선관위·관련 집회 비판…"옥석 가려서 엄정 대응·확실히 보호" (서울=뉴스1) 이기림 장성희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실 선거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해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대한 법 제도를 고쳐보고, 최대한 외부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나, 또 비상임으로 해서 선거 날에도 제대로 출근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며 "감시, 견제, 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 관련 법 제도를 만들면 이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을 언급했다.
• ·그는 "문제는 이게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