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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체.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합니다.
과거 자유당때의 3.15부정 선거, 전두환정권 때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작 등 수사기관이 저질렀던 각종 부정 부폐들은 모두 경찰이 저지른 것이다. 90년대초 영화 투캅스는 경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였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검사와 달리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이나 상부의 지시와 압력에 훨씬 취약하다. 앞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 경찰과 범죄자가 결탁한 부정부폐 천국이 될 것이다.
검수완박이 얼마나 허구이고 잘못된 것인지 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다. 이런 사건을 격고도 검수완박 할건가?
경찰이 지능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에는 인력 전문성 등에 문제가 많고 최근 사건처리가 매우 길어지고 있다고 한다. 수사와 기소를 정치 유불리로 판단하지 말자. 도대체 누굴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인가
정당도 수사권도 어느 한 쪽이 독점하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견제세력이 없으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막을 힘이 없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절대 폐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완수사권폐지? 국민의소리는 안들려!
정성호으 거짓말~~ 폐지를 위한 위장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