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급상승NEW

"감방 좁아 정신적 고통"…'국가 상대 소송' 수용자들 패소

전체사회생활정치세계경제IT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