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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 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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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허위공문서 작성 · 명예훼손 등 혐의 1심은 공소사실 25개 모두 무죄 판단 2심도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서훈 "정치적 기획·조작 기소...
·법정서 진실 드러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6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