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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피했다…부하 3명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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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산 기자 san@sisajournal.com] 계엄사령부 구성 및 군 병력 운용 관여 의혹 받았으나 영장 기각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은 구속…法 "도망할 염려 있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전 의장과 달리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을 포함한 계엄 당시 합참 지휘 라인 3명은 모두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계엄 선포 당시 합참 작전라인으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 전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은 모두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 이유에 대해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