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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서 '채용 비위' 적발된 선관위 직원 징계, 법원이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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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감사원 경징계 요구→선관위 견책처분→행정법원 징계 취소 판결 법원 "감사원의 직무감찰 헌재서 위헌 판단…징계시효 3년 지나"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위가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헌법재판소(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만큼 해당 감사 결과를 근거로 내린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19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라남도 선관위 전직 계장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끝에 5월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전남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해 채용 자격이 없는 응시자 2명을 다른 규정을 적용해 임용한 혐의 등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앙선관위에 조사개시를 통보했고, 2025년 2월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