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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범죄자의 형식적인 반성문을 근거로 감형하는 사법부의 관행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의를 모독하는 행위다. 진정한 참회 없는 반성문은 면죄부에 불과하다. 흉악범에 대한 판결은 가해자의 반성 여부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기계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판사의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사법부는 피해자 중심의 엄벌주의 원칙을 확립하라.
경찰이 신상공개 안하던 김소영이도 검찰이 공개했고, 장윤기 부친의 은폐도 검찰이 해냈다; 이래도 종북좌익 세력들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주장한다고? ㅋㅋㅋ 그러면 검찰 폐지에 찬성하는 인간들은 예비 범죄자들이리고 이해해도 되는거지?? 좌익들은 김소영, 장윤기, 장윤기 에비와 똑같은 범죄자들이지.
반성문으로 형량 줄여주는 판사들은 진짜 정신차릴때까지 월급 주지 말아야됨
반성문은 학교에서나 적용해야지.것도 초등저학년들한테나..살인자는 그냥 고스란히 죗값을 받게 하는게 맞지.어떻해 피해자 유가족들을 억울하게 하면서 법치를 말하는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판사들도 반성좀하시길...
멀쩡하게 생긴 녀석이 왜 사람을 죽여......너는 반성문 필요 없어......그냥 교도소에서 살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여준 사실들을 보니 얘는 도저히 갱생불가능한 성범죄자이던데, 민주주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이런 범죄자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지켜봅시다. 20~30년형 받아도 40~50대에 출소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극심한 여성혐오와 비뚤어진 성인지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가 얘기하던데 과연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국민 모두 잘 지켜봐야 하겠네요.
반성은 안하고 형량 줄이려고 온가족이 잔대가리 굴리고 있는거 보면 토악질 나온다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쓰는 반성문은 애당초 판사를 위해 쓰는걸로 되어있어 이미 거기서부터 피해자를 생각하며 반성하는게 아니라는거임. 근데 그걸 보고 또 감형을 해준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