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더 더 강화하라. 법이 약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다. 태형이라도 부활하던가...촉법소년에게는...
최근 12살 13살 여학생 3명이 무면허에 헬멧도 안쓰거 전동퀵보드를 타다가 내리막에 브레이크 안잡고 그대로 내 차 옆구리를 박고 내 차 보닛위로 떨어짐. 그런데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고 함. 수사관이 똥밟았다고 생각하라고 한다. 내 차 보험으로 치료해주고 부모에게 차 수리비만 청구한다는데…어린애들이 부모 주민등록증 훔쳐서 성인인증해야 타는 퀵보드를 무면허로 타도 촉법이라 처벌 못한단다. 사고 낸 부모도 큰소리치더라.
촉법을 못바꾼다면 잘못 훈육한 부모도 같이 처벌법이 필요함..
70년 촉법소년법 이제는 개정할때가됬다 그때 촉법하고 지금 촉법하고 같냐 ? 이러니 다들 촉법소년법 믿고 범죄를 더 저질르고 조롱하지 지금부터는 어른들의 참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어릴 때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가 안 생긴다
무조건 법을 어기면 소년원에 가두어야 한다. 그래야 더큰 사고 막는다
98년도엔 김영삼대통령이 거리에 담배자판기 다없애고 조폭 학폭과의전쟁시작.. 중3인데도 오토바이절도랑 삥뜯은걸로 경찰서유치장 ->구치소 ->소년부 송치로 안양 소년분류심사원(감별소) 가정법원 에서 재판 1.3호받고 나와서 보호관찰 2년받았는데... (구금기간 그당시 재판이많아 총6.7개월정도) 진짜 그어린 나이에 정신 바짝 차려지더라.. 후로 사고한번안치고 사회생활잘하며 잘살고있다..
촉법 없애라 뭐 마트에서 500원짜리 사탕 훔친것도 아니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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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노출
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