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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하냐 온 대한민국어른들이 촉법 없애자고하는데 겨우 1년? 만 13세 아니고 그냥 3세 라고 해라.요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줄 몰라???? 무인가게 터는놈들 거의 대부분 초딩들이다
딱 10살 ~생일 지난 10살까지!!! 이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봅니다 11세부터는 뭐~~;;;이미...훈육으로 죄를 덮기에는 무리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촉법제도 없애라 죄를 지으면 처벌 하는게 당연한거지 세상이 바뀌는데 법은 그자리 법무서운줄 알아야 죄를 않짖는거다 법이 허술하니 죄가늘지
예비 부모지만 요즘 애들 성장속도보면 더 낮춰도 된다 봅니다. 못해도 최소 만12세는 되야해요
만10세가 맞다.
만9세 10세미만이 현재는 딱이고 최종적으론 없애야 한다 범죄에 나이가 뭔소용이고 평등해야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생부터는 무조건 다 형사처벌.... 그리고 초등학생이 범죄 저지르면 부모는 손해배상 무조건 하고 아이는 정신과나 심리상담하기, 부모도 부모도 부모교육 50시간 이수하기 이러면 적어도 범죄율 줄지않을까 싶습니다 초딩아이들은 부모가 무조건 책임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