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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업체 믿었는데 범법자 될 판”...외국인 노동자 쓴 농민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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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경북 상주 모서면 농민들,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자로 대거 내몰려 중개업체 수사 과정서 수수료 계좌이체, 장부 기록된 농민에 ‘불똥’ 모서농협, 국회 등에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 요청하는 호소문 제출 정부 허가를 받은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받아 농사일에 투입한 농민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자로 무더기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민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력을 구했음에도 범칙금까지 부과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바쁜 농사일을 미루고 출석 조사에 응한 일부 농민들은 수백만원의 범칙금까지 부과되자 정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북 상주시 모서면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말부터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보낸 출석요구서가 집집마다 등기우편으로 속속 송달되고 있다.
·출석요구서엔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 사건과 관련, 문의할 일이 있으니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라’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