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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7년, 이젠 청약은 무리라고?…‘내집 마련’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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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국토교통부, 15일부터 개정안 시행 2세 미만 자녀 있는 무주택 가구 대상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마련  그동안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7년이 지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잃었다.
·정부가 7년이 지났더라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7년 지나면 탈락…이제는 별도 물량 생긴다=지금까지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가구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받는 방식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중 8% ▲생애최초 특별공급 9% 가운데 2%가 신생아 가구 몫이었다.
·문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어, 이 기간이 지난 출산 가구는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어도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