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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과 함께 설치 못해”…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기준은?

IT세계생활사회경제정치전체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정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화장실 10㎡·주차장 25㎡ 이내 허용 1000㎡ 이상 필지에만 설치할수 있어 농지 위 화장실·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월 화장실·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작업 편의시설을 전용 없이 농지에 지을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화장실의 연면적은 부속시설을 모두 합해 10㎡(3평) 이내여야 한다.
·안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부합해야 하고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