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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에 강제퇴거…갈 곳 잃은 친환경농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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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부재지주, 위장자경 단속 피해 임대차 계약 일방적으로 파기 대체 친환경인증 농지 못 구해 “정보 제공 등 적극 행정 절실”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임차농 강제 퇴거 피해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대체 농지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친환경임차농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친환경임차농이 우선 친환경인증 농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전국 195만㏊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법 임대차, 불법 이·전용 등을 가려내 농지 투기를 근절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