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어떻게 맡기나”…극단적 고립에 내몰리는 ‘간병가족’

AI핵심 요약

• ·NHK 보도, 최근 5년간 간병살인 판결문 분석 가해자 10명 중 7명, 사건 전 심신 고통 겪어 소통 없이 극단적 고립상태 몰린 상황 확인돼 전문가 “가족 간병 미화 말고 지원 제도 구축” 간병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른바 ‘간병살인’ 가해자 10명 중 7명이 심신 고통에 시달렸지만 주변에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는 절반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공영방송 NHK는 최근 5년간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간병살인과 상해치사 사건 가운데 재판 판결문 등으로 상세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46건을 분석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가해자가 신체적 통증을 느끼거나 질병 진단을 받는 등 심신 상태가 악화된 사례가 전체의 71.7%로 나타났다.
• ·특히 밤낮 없는 병간호로 불면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적응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도 39.1%였다.  이에 반해 사건 전 가해자가 가족이나 복지 관계자에게 상담한 사례는 3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들이 “병간호를 타인에게 맡길 수 없다”거나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다가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 상태로 내몰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도 54.3%에 불과했다.
• ·여기에는 환자 본인이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포함된다.  사이토 아모 리쓰메이칸대학 교수는 “현재 제도는 요양 대상자 중심이라 병간호를 도맡는 가족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이어 “사회가 가족 간병을 미화하지 말고 간병 가족의 생활과 건강 상태를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