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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 개혁 아닌 보복...계속 치달으면 범죄자 천국 된다"

정치경제생활세계IT전체사회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5년 정권이 수사 구조 파괴할 권한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한답시고 입법 독주로 계속 치닫으면 경찰 만능시대가 되고 범죄자 천국 시대가 된다”며 “헌법상 명시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키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조차 박탈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5년 임기의 정권이 나라의 수사권 구조를 파괴시킬 권한은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직접 보충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