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복수라…법이 문제는 없는지부터 돌아봐야한다.
법이 저런 피해입은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런 사적인 제재를 생각하게 되고, 그 때문에 저런 악질 대행업체가 득실대는 거잖아…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범죄"라고만 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줘 입만 털지말고
나라가 어쩌다가 이런개판이 되었는지
사적보복, 사적제재,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렉카,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저 사적 제재 영역이 뭔지 국회에서 좀 돌려보고 법이나 좀 만들어라
참교육이네 경찰이 잡는다해도 돈안돌려주고 돈없다고 교도소가서 노역으로 처벌받겠다하면 피해자는 돈 1도 돌려받지못한다 법이 그렇게 만든걸
천만원 사기에 6천만원 받겟다는 사람도 정상 아니네
사법부가 개판이니ㅋㅋㅋ 이런게 활개를 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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