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남편 당선후 3억원어치 수수…"공무원이면 최고 무기징역"

AI핵심 요약

• ·처단형 상한 근접한 징역 7년 선고…"특가법 알선수재 주체 중 가장 중해" 반클리프 가품, 범행 은폐용 인정…"김건희 청탁구조 사회 전반 걸쳐 형성"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청탁과 함께 유명 화가 그림과 명품 가방, 시계 등 총 3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 ·재판부는 만약 영부인이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는 법률적 한계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당시에도 주목받은 지점으로, 이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짚은 것이다.
•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는 사람 중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개입해 이익을 취하는 알선수재 혐의 가운데 대통령 영부인보다 더 강력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민간인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