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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진즉에 했어야지! 지금의 촉법은 과거 촉법과 달라도 너무 달라!
법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말 자체를 없에라
경찰이 강제수사도 안되는 어정쩡한 촉법 그냥모양 이왕할려면 제대로 세워야지 13세14세나 뭐가달라 탁상행정 학교나가정에서 교육이된다고 보시나? 다양하게 정보에 접한 애들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주는 이런학생들을 교육된다보시나 이런학생들을 따로 교육하지 안는 이상은ㆍ 학교나 학교 밖이나 감당못함ㆍ 학교는 공부하는 교육하는. 인성 사회성 교육 된다고보시나 특히선생님도 권한도없는 부모도 그렇고 촉법더낮추어야지 10살정도해야 부모님 선생님이교육이 되어지지. 13세 두고봅시다 빠른애들은 중1일이되는나이인데 조금은 별차이없다고 본다 절대
형법 개정해서 촉법소년 범죄는 자동으로 부모에게 형사처벌 징구해라 그게 범죄 예방됨
오히려 성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철없을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해야 바늘도둑이 소도둑. 안된다.
지들이 촉법얘들한테 안쳐맞아봐서 마냥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나봐요.
그냥 폐지하라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나이불문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다
촉법 완전폐지해야 5살만되도 좋은거 싫은거 나쁜것 다알아 . 나이가무슨관계냐? 권리보다 의무를 먼저 가르쳐야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