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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30년 선고 尹, 하루 만에 특검 출석…군형법상 반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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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지 하루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지만, 특검은 군인과 공모한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