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월 구형 "법질서 신뢰훼손"

AI핵심 요약

• ·명태균에 여론조사 부탁, 비용 김한정 대납 혐의…추징금 3300만원 벌금 100만원 넘으면 서울시장직 상실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서울시장 직을 잃게 된다.
•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의 하명 특검이자 하명 기소였다고 반발했다.
•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건희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의 양형사유를 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김한정 사업가)에 의하여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한 점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활동 관련 비용을 지급받아 정치자금의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함으로써 정치자금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