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정보사 인적사항 기밀누설 징역 3년 선고 "계엄 동력"

AI핵심 요약

• ·“반헌법적 계엄 야기…알고도 관여, 엄중한 책임 물어야”법원이 12·3 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넘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인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수행요원 등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누설해 계엄의 동력이 됐고,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김 전 장관의 선고공판(서울중앙지법 서관 103호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김 전 장관이 2024년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39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에 대해 재판장은 이 같은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정보사 요원들에 대한 인사 명령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작성 목적 및 이 사건 명단을 통해 노상원이 향후 군 인사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민간인에 대한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명단은 노상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어 노상원에게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