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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딸 전 남친 모욕 글 올린 6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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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딸의 전 남자친구를 '강간범'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글 게시는 사실로 인정했지만 여성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딸의 전 남자친구 B씨를 지칭하며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 등의 글 12건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B씨는 2017년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