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면 다 해결된다. 국개넘들 지들 이미지 관리하려고 안 없애는 중이지
근복적으로 지키주지 못한 공권력에 대해 표출된 저항행위이자 보복인데 법접 잣대만을 들이대는것은 사람보다는 법을 우선으로 하는 처사다. 내딸이 당한일이라 바꾸보면 판사도 다른 판결에 이르리라 본다
현재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어요.. 이xx부터, 성범죄, 마약사번… 모두가 솜방망이.. &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기관이 한정없이 무너지는모습
대한민국의 역겨운 현실이다 나라가 피해자 보호에 집중은 못할망정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다니...
나라가 개판이네 찢사법부 진짜 무능해
가해자는 법으로 처벌한다는데, 법으로 처벌이 안되니까 그런거 아닌가? 당신들 자식이 당했어도 법으로 꼴랑 몇 년 살고 나왔고, 그 중에 일부는 법적 처벌도 안받고 그냥 과거 싹 지우고 행복하게 희희호호 살고 있으면 울화가 안치밀겠음? 애초에 성범죄 관련 형량을 전체적으로 갈아엎고 과거 제대로 처벌도 못받았던 사건들 싹 끄집어내서 형량 다시 때려야함
그놈에 인권타령 김대중 노무현 문죄앙 이죄명 이것들이 가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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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