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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도권 고가주택 보유' 노인, 수급 제외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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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속도내는 기초연금 개편 베이비부머 세대 대거 편입돼 수급대상 재산 평균값도 급증 17억 아파트 보유해도 받아 사각지대 175만명은 미수급 "취약계층 포섭방안 구축해야" 정부가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두텁게 보장하는 '하후상박' 방식 개편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주택과 금융재산 등 자산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 가운데 소득·저축이 많고 대도시 고가 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이 우선 탈락 대상으로 거론된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42.6%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주택값은 1억3083만원으로, 2014년 7043만원 대비 85.8%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