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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까지” 강도 제압했다가 역고소…결국 ‘나나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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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배우 겸 가수 나나(임진아)가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도 역고소를 당해 파장이 일자 국회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그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주거에 침입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막는 경우 △흉기나 다중의 위력을 앞세운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 등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사후적 잣대로 현장의 공포를 재단하는 기계적 판단은 선량한 시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