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이 차를 훔쳤네요..현재 14세미만 촉법소년입니다.말도 안돼요.한달전에 동네에서 중2 남학생이 담배 피우고 여중생에게 성추행을 해서 제가 하지말라고 훈계를 하니까,“나 촉법소년이고 아저씨를 때려도 훈방한다.“이런 말을 합니다.기사와 상관없지만 촉법소년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촉법은 9세 미만으로 법을 바꾸자.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촉법소년으로 큰 범죄를 저질러도 훈방합니다.말도 안돼요.과거에 이나이에 아기를 낳았어요.지금 중2 학생은 체격이 어른만한 학생도 많아요.성관계도 합니다.촉법 나이를 9세 미만으로 낮추자
경범죄까지가 촉법이지. 타인의 생명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면 그때는 촉법짜 떼고 처벌받는게 맞다.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드 못바꾸는 이유는 뭔가
촉법없애거나 부모가대신처벌받게하거나 고의즥인범죄는 촉법에서죄외시켜라
결국 처음부터 처벌이 강할수 있었다면 2차피해는 없었을건데..맨날 선거때마다 국민 국민 떠들면서 큰이슈되지 않는건 거들떠도 안보는
촉법인데 살인을 해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촉법이자나요..애들이 멀 알겠어요..고의로 했더라도 풀어주세요..차좀 훔친걸 가지고 ..촉법인데.. 촉법 악용하는거 알고 있지만 법이 이따구인걸 ..국개위원들을 욕해야지 ..촉법은 처벌 못하게 만든 국개위원들을 욕하세요.
예전에 그 댓글 괜찮았는데 촉법때 지은 범죄 싹 적립시켜놨다가 성인되자마자 바로 처벌하자는 댓글
촉법이 저모양이니 애관리 못하는 부모도 같이 처벌해야함..
"전쟁 끝나면 가장 먼저 오르겠지"…'삼전닉스' 대신 '건설주' 투자한 미자
할머니 반지인 줄 알았는데…요즘 MZ가 찾는다는 ‘이 반지’
K-증시에 취한 정부…3000스닥 시동 거나
"일본은 왜 안와"…젠슨 황 일본 패싱에 위기론 솔솔
19만원까지 추락했는데 "45만원 간다"…엔비디아와 손잡고 재평가 받는 네이버[이주의 관.종]
[스페이스X IPO 후폭풍]충격적 '0주' 결정적 장면, 환율 1562원 터치
[단독] "21명 대기, 4명만 남음"‥급하게 날려 쓴 그날의 기록
유승준, 국대 유니폼 입고 응원 “화이팅 코리아”
"배달앱 아무 문제 없다 진단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그러나”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월 519만원까지 전액 지급
호르무즈 "통행료 없다"는 트럼프에 "수수료" 꺼낸 이란…양해각서 곳곳 '암초'[트럼프 2기]
특전사·해병대 출신 교사들 “나화진 되겠다” 연락 쇄도…‘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현실 되나
애교 부리고 한국어로 대화도 하는 로봇 강아지
“우산 꼭 챙기세요”…수요일(17일) 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단독] 사고는 선관위가 쳤는데‥재선거 비용 4천억 원은 지자체가?
5건 노출
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