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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아무 문제 없다 진단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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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중소기업학회 정책토론...불공정 문제 지적하면서도 정교한 정책 필요 한목소리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되, 일률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는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거나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수료를 직접 제한하는 대신,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중소기업학회는 16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들은 성급한 규제의 부작용과 음식점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배달앱 이용 효과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