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 조두순…전자발찌 훼손 항소심도 징역 8개월

AI핵심 요약

• ·야간 외출 제한 위반·무단이탈 혐의 법원 "원심 양형 변경할 사정없어"[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4년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조두순은 2025년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