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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중 업소녀 나체 촬영-공유한 경찰…“국가가 83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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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예지희·김홍준)는 16일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원고가 2022년 3월 경찰이 단속 도중 자신의 알몸을 촬영하고,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불거졌다.
·원고는 “인권과 기본권 침해당했다”라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