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생각은?]촉법소년 만13세 하향“현실반영vs“낙인우려”

시대가 변했으면 촉법 소년의 처벌도 시대의 추세에 맞게 변해야 한다 연령만 촉법이지 그들의 범죄 수위는 성인의 수준을 넘어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하다 성인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해라

낙인 같은소리하네........!! 한번은용서 해주면 안해냐지..특권인줄알고 부모도 똑같은놈들이다

나이에 상관 없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건 당연한거. 촉법이란 단어를 없애야

12세로 하향해라

교화 같은 소리하네. 갱생불가

13세에 전과자 되면 교화가 어렵고 낙인효과로 청소년 법죄율이 증가할수잇다고.. 그럼 14세 전과자는 교화되고 청소년 법죄율이 감소되냐...말같잔은 소리하고 잇네..죄를 지으면 댓가를 치러야지,..

10세까지 낮춰도 된다..낙인우려? 이미 요즘 애들은 촉법을 이용해쳐먹는 나이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죄를 지었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어릴때부터 줘야 하는게 맞지..이미 법을 이용해 쳐먹는 애들한테 낙인 찍히는거 난 나쁘지 않디고 본다..죄에 나이 유무가 왜 필요한가 어리면 용서해도 되는 죄가 어딨냐 나라의 미래라고 아끼다가 똥되는거야..어릴때부터 확 잡아 놔야 된다고 본다

13세보다 10세 미만으로 낮추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