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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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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군관계자 3명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정 전 차장을 비롯한 합참 간부 등 군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