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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금거북이·복제 세한도 수수, 인사청탁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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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법원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금거북이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의 알선 명목으로 제공됐다고 봄이 타당하고 김건희 역시 (금품) 취지와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 수수한 걸로 인정된다”며 “(금거북이 수수로부터) 40여일 뒤 이배용이 추가로 보낸 세한도 복제품도 동일한 인사 청탁 명목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직에 임명해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원짜리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금거북이 전달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이 전 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