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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연립주택300채 가진사람에 분노해야 하는지 부동산세금정책을 입안한 국회의원 에게 분노해야하는지 말해보세요 내가보기에 연립주택3백채 가진 사람이 세금10원안내는것이 국회의원들이그렇케 입법해서 그리된것같은데 강훈식비서실장은 9년간 국회의원 자리에 있으면서 300채 연립주택가진사람이 적정하게 세금내도록 입법은 안하고 이제와서 유체이탈화법으로 남탓만하네요 내로남불 의 대명사가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인사들인데 현실을 깊이 인식하세요남탓그만하고 내로남불도 그만하시고 지긋지긋합니다
팩트 체크부터. 재산세 '대부분 면제' 아닙니다. 면제는 전용 40㎡ 이하 소형뿐, 나머지는 감면이고 임대소득세도 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5% 인상제한 받는 대가로 정부가 약속한 거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는 아파트 공급인데 등록임대는 예로 든 연립 300채처럼 압도적으로 비아파트입니다. 이거 손봐봐야 아파트는 한 채도 안 나오고 서민 전월세 물량만 줄어듭니다. 비서실장이 숫자를 이렇게 부정확하게 말하는데, 그 위에서 나올 대책은 정확할까요.
분노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것임. 주택임대사업자도 정부정책이다.. 정책의 틀 안에서 한 사람들에게 왜 분노를 하지?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것이기때문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실장님. 그게 왜 국민이 분노해야 할 일입니까? 진짜 분노해야 할 일은 전월세 안정시키려고 그렇게 세금우대해 줄테니 임사자 많이 하시라고 한게 문정권때 일입니다. 그 분들은 우대해 준다는 정부말만 믿고 전월세 안정에 기여한다는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등록임대사업 하신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부는 그분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다는 듯이 갈라치기에 온갖 비난을 퍼부어 댑니다. 그 분들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실장님을 포함한 정부의 그 앞뒤 다른 태도입니다.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진짜 몰랐다면 당신도 무능 그 자체지요.
진짜 궁금한게 이런 특이 케이스로 선동을 할꺼면 수십 수백채 가진사람을 잡아야 하는거 아님?? 왜 그 분노가 1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되냐??
연립주택 300채는 건설 임대 사업자들 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10년 임대 보유하면 양도세 거의 감면해 주는 제도로 문제인때 만든 제도인데 그걸 악마 화 한다구요? 국민들이 불쌍하다 제발 일반 과세로 기존 주택 나올 수 있게하세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또 선동하고 그 선동으로 국민들 고생끝으로 내모는 민주당.. 결과적으론 과거 국힘이 주장했던 그리고 그때 민주당이 반대했던 정책을 꺼내어 내가 언제 하면서 국힘 정책가져다 쓰는 상황.. 부동산도 그렇고 광주 반도체공단 물 부족, 전기에서 반대 했던 사업 내가 언제 하면서 슬그머니 가져다 쓰는 민주당... 무능한 정당 맞아요..
이 사람들이 사기쳐서 종부세 면제받은 것도 아니고 정부 정책에 따라 면제받은 거고 값싸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에 나름 기여해 왔는데 왜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