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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정진팔 등 3명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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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차 특검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선정해 공을 들여왔음에도 법원이 신병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수사 일정에 일부 제동일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권창영 2차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의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