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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찔렸는데 현장 이탈한 경찰관들…“국가·경찰관 3억5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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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출동했던 전직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A씨 가족에게 총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청구한 배상액 20여억원 중 일부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