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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명수 전 합참의장 영장 기각···‘2차 계엄’ 수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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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이 ‘1호 인지 사건’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김 전 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심리한 뒤 “주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김 전 의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