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AI핵심 요약

•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최대 10km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km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군사 작전의 실효성은 보장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안 장관은 “민통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km 정도로 조정 가능하며, 약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와 CC(폐쇄회로)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 ·현재 민간인 통제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정해져 있다.
• ·안 장관은 또 “군사 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 약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의 전체 면적은 약 여의도의 240배 정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