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미실현이익 과세 주장" 보도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AI핵심 요약

• ·[팩트체크] 국회 토론회 발표 자료 왜곡...
• ·이상민 나라살림 수석연구위원 "그런 주장하는 사람 없다고 말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국회 토론회에서 주식·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증시 폭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발언 당사자가 '오보'라고 반박했다.
• ·<연합뉴스>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 "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이 매체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 ·이날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발언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확산됐고, 나라살림연구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다.
• ·정작 발언자로 지목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4일 <오마이뉴스>에 "나는 미실현 이익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미실현 이익 과세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말했다"면서 "내가 한 말은 현실 적용은 어려우니 나중에 실현 시점에서 잘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