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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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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1호 인지 사건'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김명수 전 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 결과,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의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 태세 검열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은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