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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콕 집은 전세대출 조인다…관건은 '얼마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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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금융당국 "전세대출 규제 방안 다각도 검토중"…집값 상승폭·정부 지지율이 '변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전면금지' 유력…고액 전세대출에 대해 DSR 규제 적용도 논의중 대출 심사 담당하는 일선 은행 부담 커질 듯…보증비율 줄 경우 가산금리 인상 가능성도 정부가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하면서 금융당국도 제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에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세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추가 규제 카드가 나올지 주목된다.
·"전세, 일종의 사금융" 보증비율 줄이고 1주택자 대출 전면금지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대출을 과도하게 공급한 것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에는 실거주 목적이 없는 주택 보유자,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