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AI핵심 요약

• ·"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고,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정진팔·김흥준·이재식 영장은 발부…"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 ·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은 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 ·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병력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