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를 누가 하느냐가 핵심이다. <특별검사로 임명해줄테니 내 혐의에 대해 공소취소 해 줘>~이게 코미디가 아닌 다음에야 할 수 있는 일이던감? 그렇게 퇴임후 감옥 가는게 두렵남?
검사가 조작기소라면 판사가 무죄준다. 뭐가 두렵나?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면 되지 무슨 공소취소냐?!
법과상식 이라고 했나? 검정고시 출신에 변호사 노릇했다느더니ᆢ상식이 없고 법도 모르네ㆍ형법ㆍ선거법ㆍ민법으로 재판중인데 잘못된 것있으면 시정만하면 된다고? 어디에 그런 회괴망칙한 법이있어? 법에 의거해 처벌 받아야지ㆍ잔머리로 온 국민(나는 티비시청 ㆍ꼴 뵈기싫어서 보지않음)이 보는 앞에서 지가 지은죄를 스스로 없애버리겠다는(공소취소) 소릴 공개적으로 협박하는것에 다름 아니네 ㆍ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그 결과 피선거권이 있으면 다시 출마해봐라ㆍ이 전과자야
전두환도 당시에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히틀러도 법적 근거 위에서 만행을 저질렀다. 법은 권력을 가진자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이자 포장일 뿐이다. 법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양심과 상식과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가 우선이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이재명 탄핵 후 구속.더불어전라당 해체.518 유공자 전면 조사 후 박탈 재산과 이권 환수.
공소취소 시도하기만 해봐라 넌 나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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