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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노출
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인기 댓글
공감순 8건그냥 촉법 자체를 없애라.
10세로 낮춰야됨
폐지를 못하는 이유라도 있냐? 국개의원 놈들 애들이 13살인가?
12세 정도로 더 낮췄으면 하는데 그래도 낮춘다고 하니 다행
학폭도 넣어야지
12세까지 해라 13세면 중1짜리 처벌 못 할 수도 있다 최소한 중학생은 처벌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냐
겨우 한 살 낮추려고?? 이재명 정부 이해를 못 하겠네 국민 대다수가 최소 10세 이하 8세까지 촉법을 낮춰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네 10살에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촉법은 나이로 규제할 게 아니라 범죄로 규정해야한다. 경범죄는 넘어가더라도 중범죄는 양형에따라 처벌해야한다. 어리면 어차피 감형받는다. 촉법은 보호가 아니라 범죄의 학습도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