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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 첫 헌재 전원재판부행 사건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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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외국 선박 충돌 사건' 다시 재판 재판관 9명 전원 참여 재심리 부산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질적인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패소 위기에 놓인 외국 선박 기업의 재판소원 신청을 헌재가 받아 들였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후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된 첫 부산 사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외국 법인 A 사가 부산고법과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정식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2년 10월 26일 부산항에서 발생한 외국 선박과 하역기(크레인) 충돌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