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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보고 못 받았다”더니…투표용지 50% 축소 지침 사전 보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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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중앙선관위 자료서 지난해 11월 위원회 회의 보고 사실 드러나 김은혜 “책임 회피용 거짓 진술”…진상규명위도 조사 한계 노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9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침이 노 전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다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 설명과 달리 이미 지난해 11월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 내용은 2025년 11월 24일 열린 제15차 위원회 회의 보고 안건인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됐다.
·당시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선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